'배당소득 50억원 초과·최고세율 30%'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 통과
재석 243명 중 찬성 201명
내년 배당부터 적용
진보 일각서 '부자감세' 비판
국회는 2일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세율 14~30%까지 분리과세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담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3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배당소득분리과세는 배당금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 20%, 3억 초과·50억원 이하에 25%, 50억원 초과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세소위, 소(小)소위,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 끈질긴 협상 끝에 기존 최고구간(3억원 초과) 세율을 정부안의 35%에서 25%로 내리고, 50억원 초과의 배당에 대해 30% 구간 새로 만들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3800억원, 앞으로 3년간 1조 14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정부안에서 후퇴한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한국 기업의 실제 지배구조를 간과한 주장"이라며 "배당 확대 효과라는 정책 목표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해 배당을 꺼려왔고, 일감 몰아주기·쪼개기 상장·고액 보수 수령 등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는데, 세를 낮춘다고 지분을 늘릴 리 없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또 "배당소득 30조원 중 상위 0.1%가 13조원을 가져갔다. 배당소득만큼 최상위 쏠림이 극심한 소득이 없다"며 "이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배당 소득은 소수 자산가의 불로소득인데 그들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어떻게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겠냐"며 "불공정한 상위 극소수만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강조해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부자들 세율만 잔뜩 높여놓으면 실제로 우리 사회의 자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이 되냐"며 "혼자 독식할 수 있는 잉여금을 주주들과 나누어서 일부만 가져가는 대신 세금을 인하해 주자는 배당인센티브 정책이 부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평범한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같이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배당소득세 체계는 대주주에게 독식하는 경우와 배당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서 저배당을 유도한다"며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취지를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내년 3월 2025년 연결재무제표가 나오고 이를 기준으로 배당이 결정돼 4월에 받는 배당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구조다.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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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안에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였으나 여야가 배당성향 인상을 촉진하기 위해 합의를 이뤘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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