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박완수 경남지사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돼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일 국회를 방문해 영호남 상생법안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박 도지사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를 차례로 만나 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양·정점식·이종욱·서천호 의원도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사진 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만난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도 제공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법안"이라며 "남해안의 잠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남해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중첩돼 있고 동·서해안 대비 4배 이상의 큰 규제 부담을 지고 있다"며 "1960년대 이후 섬과 연안 지역이 사실상 개발되지 못한 만큼 규제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 전남, 부산이 함께 국제적 해양·관광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라며 "남해안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수도권 이외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의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전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학·연이 결집한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만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날 면담에 나선 여야 지도부가 경남도의 영호남 상생 법안에 대해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가 김종양 국회의원(가운데), 권영진 국회의원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 영호남 상생법안 제정 관련 문서를 함께 보며 논의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이날 경남도는 지난해 6월 발의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여야 국회의원 42명 참여로 경남·전남이 12월 2일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을 전달하고자 국회를 찾았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양관광 중심지이자 우주항공·방산·조선·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관광진흥지구·강·섬 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등 해양관광 인프라 고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우주항공 산·학·연 클러스터와 우수한 정주 환경을 갖춘 '케이(K)-우주항공복합도시'를 국가 주도로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국토교통부 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전문 인력·투자 유치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9월 29일 전남도와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앞으로도 전남도·부산시와 함께 여야 지도부 및 관련 상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만나 두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