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구급대원 법적 보호해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의협·소방청, 응급의료체계 개선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소방청이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대한의사협회 임직원들이 1일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소방청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료진과 구급대원의 사법적 부담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전날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소방청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료진과 구급대원의 사법적 부담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응급실 환자 수용 불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의 의료진과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목했다. 응급의료 특성상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소방청 역시 의협의 주장에 공감하며,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의료사고 면책 등 법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의협과 소방청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학회의 의사회,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법률 개정과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