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12·3 불법계엄 1년…내란 세력 처벌해야”

종합특검·내란전담재판부 촉구 성명
“민주주의 파괴 범죄엔 면죄부 없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12·3 불법 계엄 발생 1년을 맞아 "내란 세력은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며 강한 성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불법 계엄 시도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5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 2차 총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이어 "2024년 12월 3일 국회 주변에 군 병력과 장갑차가 배치되고, 군용 헬기까지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은 불법적으로 봉쇄됐다"며 "헌정 질서를 군사력으로 흔들고 민주주의를 강제로 멈추려 한 조직적 폭력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국정조사·특검·청문회 등을 통해 불법 계엄의 실체 규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으로 치부하며 책임자를 보호하는 데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는 관련 인물들을 잇달아 석방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최근 검사장들이 벌인 '검란'은 민주주의에 대한 집단적 위협이었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당은 "이제 논쟁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은 채해병 순직 사건 구명 로비, 12·3 불법 계엄의 실제 기획 구조, 김건희 비리 등 핵심 의혹이 규명되지 못한 채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종합특검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시했든, 계획했든, 동조했든, 침묵했든 내란 행위에 가담한 모든 세력은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면죄부는 없다. 이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불법 계엄이 좌절된 것은 5·18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광주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