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조사 결과 따라 KT 위약금 면제·영업정지 등 제재 검토”

"현행법상 위약금 면제 대상인지 확인 필요"

정부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KT에 위약금 면제, 영업정지 등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 질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해킹 관련 현안 질의에서 'KT에 대한 조사단 결과가 발표되면 이후 위약금 면제, 영업정지를 하겠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대규모 해킹 사고 반복으로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 상태(KT 위약금 면제, 영업정지)가 진행돼야 쿠팡에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조사 결과를 보고 현행법상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