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위한, 南北 공동성장 시대 열겠다"

의장 자격으로 민주평통 출범식 참석
"통일, 언젠가는 반드시 가야…흡수·억압 방식은 안돼"
"일부 정치세력, 계엄 위해 전쟁 유도"
"한반도서 전쟁상태 종식…핵 없는 한반도 추구"
"평화공존으로 나아가야…남북연락채널 복구 제안"
"공동성장 협력 추진…기후·안전·보건 분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적대적 남북 관계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평화는 경제이자 민생이고 실용'이라며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통일에 대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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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식 연설을 원고에 없는 즉석 발언으로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의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만이 통일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출범식에 참석했다.

준비된 연설에서는 끝나지 않는 전쟁 상황과 분단 체제가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일부 정치세력이 분단을 빌미로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다고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면서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국민의 삶은 안정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졌지만,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정치·경제·민주주의는 위협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경제·민생과 연결하며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가 남북 모두에 최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자 번영의 동력"이라며 "다시 말해 평화는 경제이고 민생이며 실용이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관계를 언급하며 "미국도 중국과 격하게 부딪히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하고 협력한다"면서 "그러나 유독 남과 북은 대화와 협력 없이 서로 적대하고 갈등 중"이라고 했다.

이에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는 유례없이 장기간 중단돼 있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세우고 있다"며 "남북 간 긴급히 소통할 일이 있어도 연락 채널마저 모두 단절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을 다해 나간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했다.

핵 없는 한반도 추구·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제안…"북미대화 페이스메이커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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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남북 긴장 완화, 비핵화, 대화 재개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특이 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일각의 핵무장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국들과도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단절된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남북 간 연찰 채널 복구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남북 공동성장 길 모색"…기후·재난·보건부터 협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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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 위에 서는 공동성장 비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현해 나간다면 공동성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이라고 했다. 또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협력 분야로는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역량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경제강국이자 군사력 5위권의 군사강국이며, 막강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든든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K-컬처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강국이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첨단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유독 남북문제에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평통과 국민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의 과거를 끝내고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국민과 대화하고 경청하며 의장인 저에게 좋은 정책을 수시로 전해 달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숙의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지속 촉진·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