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12·3, 과거사 적당한 타협이 원인…숨겨진 내란, 결코 못 벗어나"
12·3 1년 맞아 담화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12·3 내란의 토양은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8 광주 학살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부족했던 성찰과 적당한 타협에 있었다"면서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이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담화문을 통해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하늘이 친 그물은 보기에는 엉성해 보이지만,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군(軍)이 먼저 자신의 힘으로 바로 선 이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자세로 다시 국민에게 신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의 이런 언급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인적 청산을 이어가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먼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데 대해 "무엇보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내란에 연루돼 도리어 국민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국군장병 대다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점에 대해 우리 군을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안 장관은 문민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인적 쇄신 ▲12·3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 조사 및 감사 ▲군 인사라인 문민화 ▲민관군 합동위원회 발족을 통한 견제 장치 마련 ▲헌법교육 및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 추진 ▲헌법수호 유공자 포상 및 특진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끝나지 않은 내란 속에 아직도 우리는 일진일퇴를 반복하고 있다"고 짚었다.
안 장관은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하는 용기를 택할 것"이라면서 "내란의 전모가 밝혀질수록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이 깊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실망과 분노 앞에서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은 변명보다 성찰로, 더욱 강한 쇄신으로 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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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아울러 "국방부 장관이자 오랫동안 국민 곁에서 숨 쉬어 온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군 역시 도도한 강물처럼 '국민의 군대'라는 바다를 향해 갈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1년 전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국민에 대한 보답이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순리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군심과 민심이 일치되는 날 비로소 국민의 군대는 더욱 강력한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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