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행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조사국' 폐지…감사원도 견제 받아야"

운영·쇄신 TF 최종 발표 하루 앞두고 내부망에 글 올려
"자체 개혁 실패 땐, 더 강도 높은 외부 개혁 시작될 것"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던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견제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견제인 경우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 대행은 2일 오전 감사원 내부망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감사원 동료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려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조사국 폐지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며 "특별조사국은 폐지되지만, 특별조사국 업무 중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더 강도 높은 외부의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조사국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대행과 쇄신 TF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행은 "개혁 작업을 정리하고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기준은 '나는 인간으로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였다"면서 "감사원을 개혁하기 위한 길은 인간으로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독립성을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감사원은 무정부 조직, 질서 없는 조직이 돼 버린다"며 "그냥 감사원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립성이 아니다. 감사원도 견제를 받아야 하고, 그 견제가 정당한 견제일 때에는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가동한 '운영·쇄신 TF' 최종 결과를 3일 발표할 계획이다. 김 대행은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등 범죄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 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제주 4·3사건, 울산보도연맹 사건 등에서 사과했다"고 언급했다. 사과에 대해서는 "감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여야 한다"며 어떤 사건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확히 사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TF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TF 검토 결과 감사위원회 의결에 대한 직권 재심의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요 감사 사항에 대해 거의 반대 의견을 낸 저도 토론을 통해 결정된 의결 결과를 바꿀 생각은 없다"고 했다. 다만 감사 대상자의 요구에 의해 진행하는 '신청 재심의'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권리다. 재심의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감사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