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이 정도인가…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 2일 국무회의 주재
李 "5개월 동안 회사가 사고 파악도 못 해"
새로운 정보 보호 관행, 보안 대책도 주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책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9일 피해 계정의 숫자가 약 3370만개라고 공지한 바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