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혁신 포기"…與 내부서 첫 반발

당정, 전날 스테이블 코인법 관련 협의
발행주체 은행 51% 지분 컨소시엄 가닥
안도걸 의원 "다중 업권 참여'로 정해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정하기로 뜻을 모은 당정협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전통적 결제망 기득권, 규제·리스크 관리 중심 운영방식으로 인해 기존의 디지털 예금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회장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적 금융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행주체 설계가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했고,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1%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발행주체를 은행에 한정한 금융당국 방안과 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여러 의원안이 절충된 것이다. 이 밖의 다른 내용은 오는 10일까지 정부가 법안이 제출하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적 금융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행주체 설계가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마련돼야 한다"며 당정이 잠정 합의한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허영한 기자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결제·교환 수요를 창출하고, Web3·핀테크 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견인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전략자산적 제도"라며 "은행 중심 컨소시엄만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혁신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보다 뒤처진 후발주자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발행 주체를 혁신 서비스, 글로벌 확장성, 이용자 편익 제공이 가능한 개방형·경쟁형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은행 중심 컨소시엄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핀테크 기업·블록체인 기술기업·디지털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중 업권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다중 업권 참여시 안정성 문제 발생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발행주체의 적격 요건 설정, 안전자산 기반의 준비금 100% 보유와 실시간 검증, 발행·상환 절차의 투명화, 외환·자금세탁방지(AML) 통제체계 구축 등은 모두 현행 금융·외환감독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장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