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통한 해외 인증 선지급제 필요"…규제합리화 목소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참여 가능한 SW 사업 범위 개선 등

정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해외 인증을 받는 경우 평균 소요 비용을 선지급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줄 왼쪽에서 7번째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김기문 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

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낡은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규제 관련 부처 실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 대화에서는 정부의 수출바우처 사업 중 해외인증사업의 선지급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조이덕 휴포레 대표는 "해외 인증은 절차가 까다로워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정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은 행정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인 연말에 종료돼 1년 내 해외 인증을 받지 못하면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평균 소요 비용은 선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다음 연도까지 이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현장에선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한 공공 SW 사업 범위 개선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자원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사용 전지 인증 부담 완화 ▲골재용 폐석재 폐기물에서 제외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 7건에 대한 현장 건의와 소관 부처의 답변이 이뤄졌다. 이날 나온 93건에 대한 답변은 국무조정실에서 간담회 이후 회신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계는 지금 미국발 관세 인상과 무역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강소기업이 많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