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3년 만에 약가제도 손질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율, 오리지널의 53.55%→ 40%대로
약가 유연계약제로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높여

정부가 국제 수준보다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네릭의약품(복제약)의 가격을 낮추는 강도 높은 약가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과 신약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목표인데, 제네릭 판매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은 매출 감소로 오히려 연구개발(R&D)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복제약' 가격 낮추고 '혁신신약' 육성…제약업계 "R&D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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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유연계약제로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높여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을 위한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현재 최대 240일에 달하는 급여 등재 기간을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혁신적 의약품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약가 유연계약제(가칭)'도 도입한다. 그동안 국내 약가가 해외에 비해 낮다 보니 일부 다국적제약사는 한국 시장에 신약을 출시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신약 코리안 패싱'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기존 '단일 약가제'는 의약품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약가 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내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해 신규등재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 위험분담제 환급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필수의약품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한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가산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 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0년 도입 이후 장기간 개선 없이 운영되던 퇴장방지의약품 역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상향하고 정책가산 신설 등 가격 산정방식을 고도화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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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가격 낮추고 혁신성에 가산

정부는 이와 함께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가격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기로 했다. 2012년 정부의 약가 개편 이후 10년 넘게 가격 변동 없이 최초 산정가 수준에서 유지돼 온 품목들이 적용 대상이다.


현재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은 오리지널의 53.55%를 기준으로 혁신성과 수급 안정기여도 등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15%씩 깎이는 구조로 결정되는데, 개편안은 이 틀을 유지하면서도 평가 기준을 좀 더 세분화했다.


품질이 낮은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동일 성분 11번째 제제부터는 5%포인트씩 약가를 인하하는 계단식 인하도 강화된다. 최초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될 때 10개 이상의 제품이 등재되면 1년이 경과한 후 11번째 제제 약가로 일괄 조정하도록 다품목 등재 관리도 보다 엄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정책 과제들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뒤 관련 법규들을 신속히 개정해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제약업계에선 매출의 상당 부분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여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약가 산정 기준을 개선안대로 대폭 낮출 경우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들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더 낮아지면 기업은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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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개선방안 확정에 앞서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파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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