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정진석 피의자 신분 소환…'헌법재판관 졸속지명 의혹' 수사

인사 검증 없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졸속 지명' 의혹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30일 소환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운영위 회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처음으로 출석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당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특검팀은 충분한 인사 검증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도 개입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근 한 전 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한 바 있다. 12월 14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