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전원 사살' 명령에 생존자까지 공격한 미군…마약 의심선 공습 논란

“드론 영상서 생존자 2차 공격” 첫 보도
의회·전문가 “항복자 공격은 국제법 위반”

지난 9월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매 의심 선박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최초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까지 추가 타격으로 사살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당시 '전원 사살'을 명령했고, 이를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가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마약 운반선에 대한 공습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미군이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1차 공격 직후 생존자들까지 2차 공격으로 제거했다는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 남부사령부가 공개한 마약밀매 의심 선박 격침 장면. 엑스(X·옛 트위터) 캡처

보도에 따르면 9월2일 공습 직후 드론 영상에서 잔해에 매달린 생존자 두 명이 포착됐으나, 공습 지휘관이 다시 공격을 지시했고 생존자들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지휘관 측은 "생존자들이 다른 마약 조직과 접촉해 화물을 회수할 수 있다"며 합법적 표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작전을 시작점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최소 22척의 선박을 추가 공격해 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이들 보트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마약 카르텔의 '전투원 수송선'으로 규정하며 사살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선원들을 사법 절차 없이 제거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는 중이다. 특히 국제법에서는 부상을 당하거나 항복한 전투원에 대한 공격은 명백하게 금지돼 있다.

JSOC는 백악관과 의회 보고에서 "추가 공격은 선박 잔해를 침몰시켜 항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의원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세스 몰턴 하원의원은 "광대한 해역에서 작은 잔해가 위험 요소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으며, 생존자를 겨냥한 공격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미군은 9월 후 교전규칙을 수정해 생존자 구조를 우선하도록 지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0월 대서양 공습에서는 생존자 두 명이 생포돼 본국으로 송환됐고, 같은 달 동태평양 작전에서도 생존자 구조 시도가 이뤄졌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