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돋보기]여야,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30일 재회동(종합)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도 의견차 '팽팽'
"법정 심사 시한까지 계속 협의키로"

여야가 28일 법인세·교육세 개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법정 심사 시한인 오는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인 만큼 타협 가능성도 있는 여전한 상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가량 회동을 갖고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여야 원내대표 및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영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 송언석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태호 기재위 간사. 2025.11.28 김현민 기자

박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세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쟁점 두 가지(법인세·교육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원내대표 회의로 부쳤다"며 "1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기재위 조세소위 소(小)소위를 열고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공을 넘긴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다시 만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법정 심사 시한이 오는 30일이고,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인 만큼 최종 협상을 벌이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데드라인이 일요일이라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일요일까지 협의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씩 상향하고, 연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여당 의원들은 조세소위 회의 당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막판에 정부 원안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은 법인세율 전 구간 1%포인트 인상과 교육세법 개정의 조세 형평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뜻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 20%, 3억 초과·50억원 이하에 25%, 50억원 초과는 30%로 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원은 소소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안 최고세율이 원래 35%였다. 기존 최고구간 세율을 25%로 내리고 대신 50억원 초과의 배당에 대해 30% 구간 새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구체적 세율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계속 문제 제기돼왔던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증세 기조에서 부자 감세 법안을 실행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는 취지다.

박 의원도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됐다"며 "50억원 초과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분들에 대해 고세율 매겨야겠다고 결정했다"며 "여야가 타협하는 게 국회이고, 타협의 장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잘 타협됐다고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