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곳만 쓴다" 전남도의회, '정리 추경' 단행…필수 사업 강화
12조 전남 추경 재편…과다·불용 예산 삭감
교육청 예산 624억 축소…필수사업 742억 추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동안 지난 26~27일 이틀간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들여다봤다.
전남도 올해 제 3회 추경은 총 12조2,373억원. 기정예산보다 693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예결특위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덜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재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심사 과정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과다 편성된 114억 원이 깎였고,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21억6,000만원이 추가 반영됐다. 국비 확보 성과에 따라 학교 우유급식 지원(36억원),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기반 구축(11억 원) 등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현장 수요가 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5,700만원), 이상수온 대응(8억원) 사업은 증액됐지만, 집행이 지연되거나 수요가 떨어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2억 원),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3억원) 예산은 감액됐다.
전남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16억원 감소하면서 5조1,376억원 규모로 624억원이 줄어든 채 원안대로 통과했다.
감소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5세 지원(70억원), 학교시설개선(150억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는 742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와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원 등 1,366억원은 깎였다. 예결특위의 이번 심사 결과는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류기준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급한 분야와 도민 삶과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재배치하는 정리 추경"이라며 "도민 눈높이에서 재정이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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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결특위는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남도는 내달 2~4일, 도교육청은 10~11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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