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 실체적 진실 규명"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쳤다. 출범한 지 150일 만이다.
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그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으며 약 300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넘겼다.
아울러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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