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서학개미 추가과세' 검토 안 해…바람직하지 않아"

환율 급등엔 "경제 체질 강화 필요"
"국내 투자 늘면 환율 안정될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를 뜻하는 '서학개미'를 상대로 한 추가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추가 과세론과 관련해 "(논란의 계기가 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찾아보니 서학개미들에 대한 해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가지고 서학개미들에 대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한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보도가 잇따라, 정부가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고 소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그는 구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추가 과세는 "검토하지 않는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도 덧붙였다.

진 의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시적으로 달러 수요가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해 환율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국내 투자가 늘면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체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천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 가치가 저평가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우리 잠재 성장률이 너무 갉아 먹혀서 경제 성장 전망이 어두워져 국제 경쟁력도 낮아졌다"면서 "구조적인 처방들이 선행되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