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습지보호구역 전선로 허용…3천억 절감·3년 단축 성과
전남 신안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접수됐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이 본선 무대에서 경합을 벌였다. 신안군은 11.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기존 규정은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전면 금지해 대규모 전력 송전을 위해서는 고비용의 해저 송전선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업비 과다 지출과 장기간의 공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군은 중앙부처와 한국전력공사, 지역 주민들과의 수년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습지보호지역에서도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규제혁신으로 신안군은 약 3,000억 원의 사업비 절감과 최대 3년의 공정 기간 단축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확보했다. 해상풍력 인프라 조성의 효율성과 속도를 크게 향상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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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했다는 의미를 넘어, 국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줄이고 규제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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