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서민 보호하겠다"…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주제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불법사금융 실제 피해 및 수사 사례, 시민사회의 제언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주제는 ▲최근 불법사금융 동향 및 범죄 수사사례 ▲렌탈채권 등 상거래 채권 관리 강화 방안 ▲불법사금융 대응방안 등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로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인 피해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 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범정부 TF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은 서민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돼 살인적인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범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계신 모든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며 "정부와 금감원이 연대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하 국회의원은 "불법사금융이 지능화되고 수법을 다양화하며 서민 경제와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단순한 단속과 사후보상을 넘어 시장 구조와 관련된 법·제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불법사금융뿐만 아니라 렌탈·통신채권 등 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상거래채권에 대한 과도한 추심이 서민의 삶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금융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심 방법과 회수를 엄격히 제한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소송 절차를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해져 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며 "재추심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피해자 구제 및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금융복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불법 이득의 철저한 환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차단, 민·관 관계기관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등 금감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과 관련해 국회 및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 후 감독업무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