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법원, 트럼프 대선 개입 사건 기각…형사 리스크 털어

검찰 기소 취하로 사건 종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형사 재판이 26일(현지시간) 검찰의 기소 취하 결정으로 종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머그샷.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콧 맥애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이 사건을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다고 결정한 직후 나왔다. 피터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州) 검사는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법적 확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내 판단으로는 이 사건을 향후 5~10년 이어가는 것이 조지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대선 패배 후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의 조지아주 승리 결과를 뒤집기 위해 불법적 압력을 행사하고 조치를 취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범 18명이 기소됐고, 검찰은 조직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을 적용했다.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이 함께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전·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머그샷을 촬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스티브 새도우 수석 변호인은 "자격을 상실한 패니 윌리스(풀턴카운티 지방검사장)가 벌인 정치적 박해가 마침내 끝났다"며 "이 사건은 애초에 제기돼선 안 됐고, 공정한 검사가 이 법적 공격을 끝냈다"고 말했다.

윌리스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으나, 동료 검사와의 불륜 의혹으로 공판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4건의 형사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며 법적 싸움을 일단락 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전 이 사건과 함께 '성추문 입막음 돈', '대선 결과 뒤집기 및 의회 폭동 선동',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사건 등으로 형사 기소됐었다. 이 중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배심원 유죄 평결이 내려졌으나 최종 선고는 임기 이후로 미뤄졌고, 나머지 3건은 검찰의 기소 취소 요청으로 모두 종결됐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