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李 "강한 우려, 엄정 감찰하라"

강유정 대변인 26일 브리핑
李대통령 "검사들 재판방해 행위 유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찰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25일 진행된 이 전 평화부지사 재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검사 4명은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기피신청을 내고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밖으로 나갔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 대변인은 "알다시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 무리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가다 감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석방된 후에도 유튜브 등에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