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돋보기] 심사 막바지 돌입…국회·정부 '세수 감소' 밀당

법안 1회독 마무리
쟁점법안 진통 여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6일 500여건에 달하는 법안의 1회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쟁점 법안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신속히 잠정 합의를 이뤄냈지만 쟁점 분야는 이견이 여전하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제7차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세 심의자료 중 마지막 부분인 13~15권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486건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1건·관세법 개정안 23건 등 510건이다.

조세소위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6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은 빠르게 병합 심사했다. 쟁점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여야뿐만 아니라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25일 논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의 경우 기재부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제안했으나,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은 부자 감세와 2조원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했다. 부부 거주 부동산 관련 배우자 상속세 완화는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 항목 확대는 의원들이 전통시장, 간이과세자까지 늘리는 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보였다.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법인세·배당소득 분리과세·교육세 등도 여전히 재논의가 필요하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27일 소(小)소위를 열어 재논의를 할 예정이다. 합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28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나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맡겨질 수도 있다.

조세소위 소속의 한 의원은 아시아경제에 "소소위에서도 처리되지 않는 법안은 원내대표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한 의결과 국회의장 직권 상정 가능성은 낮게 내다봤다. 그는 "조세 관련 법안은 합의 처리하는 게 오랜 관행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26 김현민 기자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