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전건송치 논의, 檢 신뢰 회복 전제돼야”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
출범 이후 세 번째 논의
대검 “학계·법조·시민사회 의견 반영”

검찰 정책 관련 외부 자문위원들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대검찰청 측이 25일 밝혔다.

대검은 24일 1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검찰정책자문위'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권영준 위원장(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석좌교수)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은 보완수사와 관련된 실증적 통계와 함께 수사지연 문제 해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방안 마련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이 필요하는 의견을 냈다. 보완수사나 전건송치도 중요하나 국민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이 모임은 지난해 4월 30일 발족됐다. 검찰제도 개선, 검사 보완수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회의를 나누는 자리다. 대검은 "검찰은 내부 구성원 및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해 국민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