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돋보기]"웬만하면 보류"… 예산소위 심사 가운데 절반이 '보류'
예결위 심사 238건 중 절반 보류
AI 사업·특활비 등 민감 예산 포함
전문가 "예산 심사 앞당겨야" 지적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지만, 고질적인 문제는 이번에도 반복됐다. 보류 예산 문제와 이른바 '소소위(小小委)' 문제다. 소소위는 예산에 관한 여야 견해차가 클 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 등 소수 인원이 예산안을 조정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협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밀실 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올해 소위에서 심사된 사업 10개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보류된 채 소소위에 넘어갔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속기록 등 기록이 남는 예산안 심사는 지난 21일 마쳤다. 25일부터는 속기록 등 기록이 남지 않는 깜깜이 밀실 심사인 소소위가 열려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 심사는 매년 여야 간 격론이 펼쳐지는 일이 반복됐지만, 이번 심사 과정은 비교적 수월하게 끝났다. 당초 예결위는 6일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소위) 등을 열기로 했지만, 일정은 5일 만에 끝나기도 했다. 소위는 통상 상임위 등의 심사 내용 등을 토대로 감액 심사에 나선다. 내년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 문제성 예산을 거르는 과정이다. 이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증액 심사에 나선다.
문제는 이번 예산 심사의 경우 국회 심사 사업 상당수가 보류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아시아경제가 국회 속기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38건의 예결위 심사 가운데 114건(47.9%)이 보류됐다. 쫓기는 일정 속에서 심사해야 할 내용 등이 많으니 쟁점인 사안은 나중에 다시 보자는 취지로 보류로 분류한 것이다. 이 보류 사업은 다시금 소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추가 논의 없이 모두 비공식적인 심사기구인 소소위로 넘어갔다. 예산 심사의 특성상 여야 간 쟁점에 대한 담판이 필요하지만, 여야 간 절충이나 설득 시도 없이 보류가 남발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와도 비교된다. 비상계엄으로 치달을 정도로 최악의 정치 상황이었지만 당시 소위는 10차례 열렸으며, 증액 심사 시늉이라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대거 사업을 보류로 넘겼다.
올해에는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이 '중복투자', 'AI워싱(택갈이)' 등으로 대규모 보류 사업이 됐다. 사업 등이 겹치는 데다 기존 사업에 AI만 붙여서 예산을 짰다는 이유 등이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민감한 예산 등도 줄줄이 보류됐다. 소위에 참여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심리를 하는데 웬만하면 합의를 봐야 원칙이지, 웬만하면 보류한다면 회의 무용론이 안 나오겠냐"며 "이렇게까지 보류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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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는 유독 보류 건수가 더 많아진 거 같다"며 "소위 심사에서 보류된 사업은 2회독, 3회독을 거쳐 파고 파야 하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는 여야 간 비공개 협상 테이블로 넘어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종의 담합인 소소위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현재 11월부터 시작하는 예산 심사를 앞당기는 것뿐"이라며 "9월 국회 심사 직후부터 예산 심사를 앞당기고, 국정감사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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