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NDC 하한 53%에 맞춘다…기후테크에 5조 지원

기후부-산업부, 산업계 간담회 개최
사업장내 설비 증가시 배출권 추가할당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금한승 1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1.14 김현민 기자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하한 목표인 53%를 기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상한 목표 61%는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5조원의 자금도 투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2035 NDC 수립 결과와 산업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산업 부문은 24.3∼31.0% 감축한다는 목표가 확정됐다.

산업계는 그동안 산업 부문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세제·금융 등 실질적인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을 하한 목표인 53% 기준으로 운영해 기업의 배출권 매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내에서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 수 있고, 많이 배출하면 부족분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2035 NDC 상한 목표인 61%는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5% 한도 내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사업장 내 설비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 할당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 유럽에서 도입·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9년간(2027~2035년) 탄소중립 기술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산업 GX 플러스' 연구개발(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

안세창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035 NDC는 감축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의 청사진"이라며 "산업계가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가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2026년 상반기 범부처 'K-GX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