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트럼프 격노에 美국방부, '불법명령 불복종' 野의원 조사

군사법원 재판 등 검토
켈리 "트럼프 위협 겁먹지 않아"

미 국방부(전쟁부)가 군인 및 정보기관 요원들을 향해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민주당의 마크 켈리 연방 상원의원(애리조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2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공식 성명에서 "마크 켈리 예비역 대령에 대한 심각한 위법 혐의를 접수했다"며 "현역 복귀를 포함해 군사법원 재판 절차 및 행정 조처 등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마크 켈리 미 상원의원. AFP연합뉴스

미 해군에서 대령으로 전역한 켈리 의원은 지난 18일 SNS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짧은 동영상에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5명과 함께 후배 군인 및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우리 법은 명확하다.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구체적인 불법 명령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국 언론들은 무장 병력을 주요 도시에 배치하거나 중남미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습하는 것 등을 거론했다.

이에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서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퇴역한 모든 개인은 해당 범죄에 대해 군사재판통일법(UCMJ)과, 군대의 충성·사기 또는 질서 및 규율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같은 연방법 적용을 받고 있음을 상기한다"며 "어떤 위법행위도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군인은 합법적 명령에 복종하고 이러한 명령들은 합법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UCMJ에 따라 법적 의무가 있음을 상기한다"며 "군인의 개인적 신념은 합법적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정당화하거나 면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X에서 민주당 의원 6명을 '반역 6인방'으로 부르며 해당 동영상에 대해 "우리 전사들에게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하도록 부추긴 것은 질서와 규율의 모든 측면을 훼손한다. 그들의 어리석은 선동은 의심과 혼란을 심고, 우리 전사를 위험하게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표된 바와 같이 국방부는 그의 발언과 행동을 조사 중"이라며 "켈리의 행위는 군에 불명예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 의원은 자신의 X에서 "들어라, 트럼프. 당신의 계속되는 위협은 나를 겁먹게 하지도, 행정부 감시를 포함한 내 직무를 멈추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누군가 다치기 전에 처형, 교수형, 폭도 보내기 같은 위협을 멈추라"며 "미국은 더 나은 걸 누릴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이번 조처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동영상에 대해 분노한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AP 통신은 "트럼프 집권 2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국방부가 현역 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직접 위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률 전문가들이 국방부의 군사재판 위협에 대해 법적, 정책적 우려를 제기한다고 전했다. 예비역 육군 소장으로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강사인 존 알텐버그는 "군사 사법 체계의 부적절한 이용"이라고 지적했다.

켈리 의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최종 후보 3명에 꼽힌 인물이다. 당내 중도파 중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