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환율 긴급 현안질의 추진…노란봉투법 폐기 나설 것"

송언석 "국민연금 환율 방어 동원, 무책임"
김도읍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 추진"

국민의힘이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국민 노후 자금을 위협한다'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김현민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 차원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 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삼중고는 기업과 가계 부담을 급격히 키우며 결국 경기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환율은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해 있고 원화 약세의 고착화는 수입 물가를 자극해 기업과 국민 모두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다가 급기야 어제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만들어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국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아 오르자 결국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들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태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더더욱 아니다.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날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송 원내대표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경영계는 원청 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더불어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 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민생경제도 살아난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