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자발적 군 복무제 추진…마크롱 "집단 대응력 갖춰야"

모병제 체제에서 자발적 군 복무제 전환 추진
자발적으로 기초 군사훈련·국방 관련 임무 수행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수개월간 프랑스 국방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이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검토 중인 자발적 군 복무제는 청년이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군에서 복무하며 기본 군사훈련과 국방 관련 임무를 맡는 방식이다. 연간 1만명에서 5만명 규모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가 결속력을 강화하고 위기 시 동원할 수 있는 인력 풀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언론에 "우리가 사는 불확실성과 긴장이 고조된 세상에서 진정한 안보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강력한 군대와 함께 집단 대응 능력을 갖춘 강국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비앵 만동 프랑스 합참의장도 같은 날 공영방송 프랑스5에 나와 "유럽의 많은 이웃 국가가 현재 국가 복무 제도를 재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목해야 할 요소들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 당시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인 중심의 모병제로 전환했다. 현재 프랑스 군대는 20만여명의 현역 군인과 4만7000명의 예비군으로 구성된다.

이번 방안은 정치권 일부에서도 환영받고 있다. 우파 공화당 소속 세드릭 패랭 상원 외교·국방위원장은 "국방 정신, 국가적 회복력 강화, 애국심 표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시라크 대통령이 국가 복무제도를 중단한 건 실수였다"며 "이는 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하며 먼저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군 복무 제도로 시작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