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회의’ 사실관계 확인 중"

"사실관계 확인 뒤 범죄 구성 요건 해당되면 수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김한나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 이성윤, 전현희, 김병주, 김승원 의원, 신용한 전 교수. 연합뉴스

내란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내부 회의를 한 대법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고발된 내용이 있다"며 "계엄 이후 사법부 내부 회의가 이뤄졌고 계엄 해제되기 전까지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피의자 입건이나 피고발인 조사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사실관계 확인 통해서 그런 부분 살펴보고 있고, 혐의가 있는데 뭉갤 수 없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통해서 혐의점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기밀누설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연루된 부분을 조사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 공직자 인사 문제에 개입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고 생중계를 미리 준비하는 등 내란 선전 등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