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지옥까지 쫓아 환수"…野 '범죄수익 환수법' 당론 추진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법 제정 토론회 개최
장동혁 "부패권력 심장 겨누는 칼날 될 것"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의원, 장동혁 대표, 송 원내대표.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범죄 수익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는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에 대해서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장동 일당들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토론회에서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한 7800억원 환수 불능 사태와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의원은 이날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라고 했던 대장동 개발 비리가 단군 이래 최대의 면죄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며 "(대장동 일당은)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7886억원 수익을 얻었는데 주머니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별법에 대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법의 핵심은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관련된 재산을 모두 환수하고, 국가가 나설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도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은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범죄수익도 그들 주머니에 남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달라, 당에서도 모든 힘을 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