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경제외교 성과, 중소·벤처기업과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대·중소기업 상생 전략 조속 마련 지시
"APEC·G20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복귀 분명히 알려"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점검 등 선제적 정책 마련 지시
AI 기반 딥페이크 허위영상 광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최신 GPU 26만장 도입 확정,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와의 정상외교를 통한 대규모 경제 성과를 언급하며, 이런 성과는 특정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나아가 국민 전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대기업의 성과와 노하우가 협력업체 및 중소·벤처기업으로 공유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주문했다. 중소기업 역시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생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과실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강 비서실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외교 일정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분명히 알렸다고 자평했다. 다만 세계 각 지역에서 정치·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외교·안보 담당 부처는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고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전 부처와 협력해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점검, K-콘텐츠 확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국제정세 변화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 총력 대응태세 유지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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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기반 딥페이크 허위영상 광고가 계속 노출되고 있고, 효능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의약품 광고가 증가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강 비서실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경찰청, 공정위, 방미통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 사전 확인, 문제 광고의 즉시 송출 중단 등 조작영상이나 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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