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 상한 ‘473억 고정’
남욱 "추징보전 안 풀면 국가배상"
추징금 집행률 0.3~0.5% 수준
형사·민사 모두 환수 난망한 구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한 뒤에도 막대한 이익을 상당 부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7800억원대로 추산했던 개발 이익 가운데 형사 재판을 통해 추징이 가능한 금액은 473억원에 그쳤고, 항소 포기로 이 상한을 더 높일 길도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재산 약 200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동결해뒀다. 형 확정 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한 조치다. 그러나 1심에서 배임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고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은 "추징 가능한 범위(473억원)를 넘는 보전은 근거가 없다"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 자신 몫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Invest&Law]형기만 채우면 재벌 된다…대장동 수천억, 왜 환수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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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추징보전액 2.9조→9조… 서울중앙지검에만 '범죄수익환수부' 설치

아시아경제가 확보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의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500건대에서 4400건대로, 추징보전액은 2조9000억원에서 9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추징금 집행 대상 금액도 30조6000억원에서 33조원 가까이 커졌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된 추징금은 연 1조2000억~1조6000억원 수준에 그쳐, 집행률은 해마다 0.3~0.5%에 머물렀다. 추징 대상과 보전 규모는 빠르게 불어나는데, 정작 환수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사실상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액의 미집행 추징금 사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집행률은 높아지겠지만, 이를 감안해도 검찰의 추징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직제부서인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17개 지검에는 범죄수익환수팀이, 지청에서는 수사과가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맡고 있다. 나머지 검찰청에서는 전담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비직제 조직인 범죄수익환수팀을 운영 중인데, 2~3명의 검사가 사건 수사 업무나 공판 업무를 하면서 범죄수익 환수 업무도 같이 담당하고 있다.

검사가 '민사소송' 제기… '범죄인 명의'로 재산 돌려야 환수

추징을 명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됐어도 범죄인 명의의 재산이나 등기부 등 공부상 소유자는 제3자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범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명재산이 존재해야 한다. 차명재산을 찾았다고 집행이 바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범죄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금 선고가 확정된 형사판결문이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으로 인정돼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차명재산 혹은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형사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추징금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결국 검사가 찾아낸 차명재산 내지 제3자 명의의 재산에 일단 처분을 금지하는 가압류 등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거친 뒤 채권자대위소송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먼저 그 명의를 범죄인 명의로 돌려놓아야 한다.


민사소송 중에서도 까다롭다고 알려진 채권자대위소송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대신 수행해줄 전담 기구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예산 등 문제 때문에 대부분 사건은 수사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접 민사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주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민사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재산을 이미 빼돌렸거나 제3자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판결이 나와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다"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추적하는 길이 있긴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소송이 쉽지 않아, 수천억원을 민사만으로 환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징역형을 다 살고 나온 뒤에도 남은 재산으로 배부르게 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민사소송 통해 개발 이익 회복 가능"… 법조계 "현실적으로 불가능"

법무부는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개발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형사·민사 실무를 모두 고려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형사 판결이 민사를 거의 그대로 가로지른다"며 "형사에서 죄가 안 된 부분을 민사에서 '불법행위'라고 새로 인정해 수천억원 손해를 잡아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말했다.


결국 대장동 사건에서 형사 절차를 통한 환수는 473억원 선에서 멈추고, 나머지 수천억원은 성남도개공이 민사소송·가압류·사해행위 취소 등 절차를 거쳐 승소해야만 개발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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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대상과 보전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 환수 비율은 0%대에 머무는 만큼, 대장동 일당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상당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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