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재판서 ‘법정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한 전 총리 재판장 "기존 감치 결정 집행할 예정"
감치 재판서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 진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09.30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법정 질서를 위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형사34부에서 본인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앞서 출석했다. 당시 변호인들이 법정 질서를 위반해 재판부가 감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인적 사항 질문에 '묵비'하는 등의 상황으로 구치소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