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비상계엄 불가능하다는 군 실태 설명"

"尹, 작년 안가서 ‘비상계엄 언급’… 무릎 꿇고 설명"
‘이재명·조국·한동훈’ 체포 메모엔 진술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에 대해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2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여 전 사령관이 이같이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작년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안가 저녁 자리와 관련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속으로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이고 훈련이 준비돼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이 전시든 평시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말을 언급했다.

여 전 사령관은 "사회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며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나. 훈련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 술도 한두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다.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 안 한다 구체적 말을 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이런 것도 있다'고 하길래 군의 상태를 말한 것이다. 제가 반대하고 그럴 계제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드렸다"고 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 조국, 한동훈 등의 이름이 기재된 자신의 메모 관련 질문을 비롯해 나머지 질문 대부분에는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