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예결위원들 "내년 예산 5조 삭감하고 진짜 민생 예산 늘려야"

"예년 삭감 규모인 4조~5조 삭감 요구"
"내집마련 특별대출 등 민생 예산 증액"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4일 내년도 이재명 정부 예산안에 대해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가짜 인공지능(AI) 예산안"이라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내 집 마련 특별대출' 등 9대 분야 80여개 사업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 상품권 예산,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등에 대한 삭감과 내집마련 특별대출 등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구체적인 경제발전 모델의 제시도 없이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리면서 각종 현금 살포와 펀드 출자사업에만 집중한 무책임한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감액을 주장 중인 예산으로는 지역 상품권 예산 1조2000억원, 올해 1조원에서 내년 3조원으로 늘어난 펀드 예산,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예비비 예산 4조2000억원, 대미투자 대응 예산 1조9000억원, AI 관련 예산 10조1000억원을 꼽았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000억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 반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에 예년의 삭감 규모인 4조~5조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이 재원을 진짜 민생, 진짜 AI, 진짜 지방균형발전 증액 사업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그 일환으로 9대 분야 80여개 사업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액 사업은 ▲내 집 마련 특별대출 3000억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건설 보조 지원 2000억원 ▲어린이집 무상교육 질 향상 488억원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592억원 ▲대학생 국가장학금 2173억원 ▲어르신 경로당 부식비 460억원 ▲농어민 무기질비료 372억원 등이다.

또 ▲참전유공자 등 수당·생계지원금 인상 1106억원 ▲전국 시군구 보훈단체 지회 운영비 지원 73억5000만원 ▲AI 기반 전생애 경력설계·일자리 서비스 405억원 ▲어르신 요양병원 의료비 부담 경감 3600억원도 포함됐다.

이 외에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중소기업 관련 예산과 그래픽처리장치(GPU) 추가구매와 같은 AI 인프라 예산,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및 문화 시설 설치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번 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해 보류된 예산에 대한 막판 비공개 조율을 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와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예비비 등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커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