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 규제 완화…보존지역 13㎢ 해제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 보존지역 범위가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축소돼 주민 재산권 행사가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시는 24일 '시 지정 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시는 그동안 녹지 지역·도시 외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유산 외곽 500ｍ)를 실제 필요 범위와 지역 개발 여건을 반영해 유산 외곽 300ｍ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 지정 유산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면적이 대폭 줄어 총 13.0㎢가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해당한다.

인천시 지정 기념물 강화 계룡돈대. 인천시

시는 또 지정 유산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정밀하게 조정했다. 개별검토구역은 14.4%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였으며, 조망성·경관성 유지를 위해 운영하던 고도제한구역도 38.3% 완화했다.

특히 강화군은 조정대상 가운데 전체의 약 절반인 17곳이 포함돼 고인돌군·돈대 등 유산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6월 문화유산 보존지역 범위를 20년만에 축소해 17.2㎢를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조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 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 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