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로 간 내년 예산…여야, 보류 사업 막판 조율

국회 예결위 비공개 '소소위' 가동…막판 심사
예비비·국민성장펀드·통상대응 등 쟁점 산적
'밀실 협상'…극한 대치 속 여야 협상 진통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24일 마지막 비공개 조율에 들어갔다. 국민성장펀드와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 정부 핵심 예산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여야가 극한 대치 중인 가운데 보류된 예산안도 많아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최종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21일 조정소위를 열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728조원 규모 예산 중 1015억원이 순감하는 조정이 이뤄졌으나 국민성장펀드 등 쟁점 예산 100여건은 여야 대치 속 보류됐다.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국민의힘은 투자대상·운용방법·수익률 등이 모호한 모험사업이라며 예산 1조원을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 중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성 목표 금액이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신설되는 조선협력펀드 등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출자 사업은 상임위에서 3150억원으로 반토막 났지만 국민의힘은 "관세협상 예산 패키지 1조9000억원에 대한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역시 전액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비상금 역할을 하는 예비비는 내년에 올해보다 1조8000억원 많은 4조2000억원이 편성됐으나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28~ 39% 수준으로 낮다"며 1조7000억원 감액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이외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1703억원), 동해 유전개발사업(109억원), 청년미래적금(744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1조1500억원) 등도 쟁점 예산이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한다. 예산소위와 달리 속기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밀실 심사'라고도 불린다. 올해는 보류된 예산안이 많아 소소위에서 상당한 예산이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조율을 마친 뒤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합의 불발 시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