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00만원 '턱턱' 받아가네" 의원 수 너무 많아…'DOGE' 가동 앞둔 日

日 정부, 내달 일본판 DOGE 띄울 예정
자민당·일본유신회, 연정 꾸리며 합의
중의원 10% 감축·각료 급여 삭감도

일본판 정부효율부(DOGE)로 지칭되는 조직이 이르면 내달 초 첫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는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에 30명 정도로 구성된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중의원(하원)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의 기존 행정개혁추진본부를 개편해 국세 업무를 관할하는 재무성, 지방자치세를 맡은 총무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조직은 내달 초 총리 관저에서 첫 회의를 연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10월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꾸리기로 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총점검해 정책 효과가 낮은 것은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문에는 이를 위한 조직으로 '정부효율화국(가칭)'을 설치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끈 정부효율부(DOGE)를 염두에 둔 조직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출범한 DOGE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공무원 해고, 예산 삭감 작업을 주도해 공무원 조직의 반발을 샀었다.

닛케이는 "새 조직이 보조금과 함께 조세특별조치, 기금을 점검해 세출 낭비를 줄이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담당 각료는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이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연정 합의 당시 중의원(국회의원) 정수를 10%를 줄이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는 일본유신회가 강하게 요구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두 정당은 21일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약 9.7%) 이상을 줄이는 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하기로 합의해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각료 급여 삭감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의원은 매달 세비 129만 4000엔(약 1218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총리는 115만 2000엔(약 1084만원), 각료는 48만 9000엔(약 460만 원)을 각각 추가로 받는다. 이 중 의원 봉급만 받고 각료 봉급은 포기해 '이중 수령'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