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사 161명 사직…10년새 최대 규모 '이탈'

10년 미만 저연차 퇴직자가 전체 3분의 1
검찰개혁에 사기저하·특검 차출 인력난 등

올해 들어 160명이 넘는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며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의 이탈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권 교체, 검찰 개혁 압박과 특검 차출로 인한 인력난이 겹치며 조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만 봐도 가장 많은 수치다.

저연차 검사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으로 50명을 넘었던 적이 없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사들의 대거 이탈 원인으로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조직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꼽힌다. 현재 3개 특검에 검사 100여명이 차출됐고, 향후 상설특검 인력 파견도 예정돼 있어 일선 청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찰청 폐지 논의가 구체화한 지난 9월에는 한 달 동안에만 47명이 사표를 냈다. 당시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사직하면서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구성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도 내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라 설치된 TF는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불응 시 대기발령이나 수사 의뢰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갈등도 조직 불안을 키우고 있다. 여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거나 감찰·징계하라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 점도 조직 안정의 걸림돌로 언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 19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공식·비공식으로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인사 가운데 박 전 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은 사표를 내고 조직을 떠났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휘부가 조직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인력난과 내부 감찰 등으로 인한 사직 행렬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