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종식 방해 막아낼 확실한 안전장치"

국회 기자간담회서 거듭 강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내란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연합뉴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있으면 특판(特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 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돼 가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에게는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당내 공감대 형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여당) 법사위에서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고,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지도부도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당정대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법행정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