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신중론..."다른 대안 먼저"

주병기 위원장 취임 첫 간담회
자체 재원과 시장 통한 자금 조달 우선해야
인력 증원해 부당한 지배력 확대 등 강력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공지능(AI) 투자금 조달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두고 현 규율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내년부터 조사·심의 인력을 대폭 늘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와 갑을 문제를 강력 제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수십 년 된 규제의 틀을 바꾼다는 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AI 등 신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돕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당국인 공정위가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와 부실 위험 등에 대한 우려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논의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한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의 펀드운용사(GP) 지배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규율 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그런 구조 없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시설 투자를 잘 해왔다. 왜 지금 (GP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했다.

산업 변화로 자본 조달의 필요성이 커진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시장의 판단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미 대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채권 발행이나, 유상증자, 대출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한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까지 풀어달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가 한국 경제에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의 지배력 확장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이 보강되면서 분석 역량도 강화되는 만큼 지난 정부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중복 상장 규제와 관련해선 "향후 신규 상장 시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50%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사익편취 규제 회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율 판단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을 두고선 "(충남) 대산 석화단지의 경우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기업결합 건의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 간 팩트시트가 플랫폼법 입법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 간 합의는) 디지털 분야의 법 정책 추진 시 이웃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지, 규제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다"면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는 입법과 법 집행을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정위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안도 공개했다. 조사·심의·경제분석 등 영역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증원 계획보다 많은 총 167명의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공정위 내에서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 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등 심의 인력을 19명을 증원하고, 비상임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가맹·유통·하도급 등 갑을 관계를 다루는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만 61명을 증원해 단일국으로 최대 인원을 증원한다.

고위공무원인 가맹유통심의관직을 새로 만들고, 공정위 전체 신고사건의 60%가 몰리는 서울사무소에서 경기·인천 지역을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50명)하는 안도 새롭게 담겼다. 주 위원장은 "이번 조직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시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했다"며 "이르면 내년 1분기 개편 방안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