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5석 이상 줄이는 일본, 왜?

중의원(하원) 의석 9% 이상 줄이기로 합의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석을 9%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두 정당은 21일 실무자 협의에서 465석인 중의원 의석수를 45석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운데 줄 맨 왼쪽) 일본 총리가 지난달 21일 국회 총리 지명 투표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되자 박수를 치는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두 정당은 내달 17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고, 구체적 삭감 방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법 시행 1년 이내에 결론 내기로 했다.

유신회는 기한 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 50석을 삭감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자민당 내에는 이에 대한 신중론이 강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비례대표만 줄일 경우 의석수가 적고 지역구 후보의 경쟁력이 낮은 소수 야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전날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에게 협력을 요청해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비례대표만 대폭 줄이는 데 대해 야당은 경계감이 강하다"며 "여당 방안에 대한 이해가 확산할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20일 연립 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중의원 정수를 10%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중의원 정원 축소는 유신회가 정치 개혁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안이다.

일각에선 여당이 중의원 정수 축소를 서두르는 것을 놓고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신감의 배경은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에 있다. 아사히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9%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