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항 선이전 합의…민형배 “이제 제도 정비가 과제”

광주 민간공항 선이전·1조 지원 구체화
“기부대양여 한계 넘어 국가주도 해법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큰 틀에서 합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번 조치를 정부·지자체 간 협의의 진전으로 평가했다.

민 의원은 시민들의 요구와 지자체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하면서도, 향후 법·제도 정비가 남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민 의원은 전날 논평을 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드디어 큰 물꼬를 텄다"며 "시민들의 절실한 바람이 정부의 결단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대통령실과 광주·전남·무안 간 4자 사전협의를 통해 군 공항 이전 논의가 "큰 틀의 합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민 의원은 이번 합의의 핵심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춘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원칙 ▲광주시의 1조원 지원 약속 구체화 및 이 중 3천억원의 국가 부담 ▲무안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제도와 재정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는 소음·안전 문제 해결과 송정권 재정비의 기회를, 무안과 전남은 하늘길 확장과 국가산단 유치의 계기를 얻게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갈등에서 상생으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남은 과제로는 법·제도 보완을 들며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어떻게 넘을지,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군·민간공항 패키지 이전을 확실히 묶어낼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책임지는 "국가 주도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자신이 공동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특별법'을 언급하며 "정부 주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에서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지자체는 열린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구성될 6자 TF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주·전남 주민의 안전과 발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