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삭감, 강력 반대"

"최소안의 생존 안전망"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1일 소공연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일부 정치권이 정부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주장을 들고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 세계적 분쟁으로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해 전기요금은 지난해 2020년 대비 35% 이상 상승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료 체납액은 2023년 상반기와 2024년 동기를 기준으로 37.8% 증가했고 체납 건수도 2022년 6만 2200건에서 지난해 9만 3300건으로 무려 50%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통해 최대 50만원 공과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2주 만에 신청자 215만명이 몰릴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권에서 해당 바우처 사업을 '재정 포퓰리즘'이나 '자생력 약화'로 규정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4대 보험료·통신비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5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약 23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단기 처방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영업 환경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생존 안전망'이라며 "예산 전액 삭감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