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석화지원법',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여야 합의로 산자위 통과
재정·세제 지원 근거 마련
K디스커버리법도 함께 처리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석유화학 산업의 재편을 촉진하는 '석화지원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과 석화지원법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K스틸법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석화지원법은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자는 "K스틸법과 석화지원법을 통해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에 대응해 국가기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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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소기업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인 'K-디스커버리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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