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 입법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야만적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를 끊어내기 위해 이른바 '김문기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 파괴 내란 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1 김현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1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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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며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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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거론하며 "고(故) 김문기 처장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 달라"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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