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구역 해제, 고려해 볼만한 시점"

"단기적으로 통계상 집값 잡혀
부작용 고려해 신중 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해제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종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그는 "사실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처음에 너무 넓혀놨다"며 정부의 토허구역 확대 조치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나"며 해제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의견을 전했다. 오 시장은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동시에 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기므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토허구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강남 쪽은 되려 규제 타격을 덜 받게 됐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진다"며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 후과로 나타난다"고 동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토교통부 장관을 뵈었을 때 이런 설명을 드렸고 장관이 검토해본다고 했다"며 "금융·경제 부서와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하니 거기서 논의해 금융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이 겪는 주택공급난은 박원순 전 시장이 정비구역을 대거 해제한 여파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 시장은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다. 서울시장으로서의 주택공급은 전임자를 잘 만나야 한다"며 "웬만하면 전임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주택 공급만큼은 최근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 탓으로 돌리셔서 당연한 원리를 반복해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속통합기획이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니 지극히 실무 행정적인 사안을 정치 이슈로 전환해가는 민주당의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토론회를 열고 "신통기획 대상지 224곳 중 실질적으로 착공된 곳은 단 두곳에 불과하다"며 오시장의 주택공급 성과가 부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비사업 인허가 업무를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주장엔 "국토부 장관께 이것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말고 국토부 공무원에게 듣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다 세팅했는데 만일 구청장에게 내려보내면 더 늦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