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열어 51건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의사 지역 편중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을 처리했다.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로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총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법은 두 가지 형태의 지역의사 제도를 규정한다. 먼저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 근무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법안은 이들 지역의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도 명시했다.


2020년 코로나19 시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대상은 '의료기관 소재지 거주 초진 환자'까지 포함된다. 진료 기관은 희귀질환자 진료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의원급 1차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의료기관 추천 행위는 금지된다.

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사전 확인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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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200만원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월 309만원(2025년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월 509만원까지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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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현행 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최대 월 12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아동수당은 소득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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