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웨덴서 세금 115억 돌려받는다

스웨덴 과세당국에 면세 요청 받아들여져
향후 세금 부담도 年86억가량 줄어
독일 등에서도 추가 환급 진행 중

국민연금이 스웨덴 과세당국으로부터 상장주식 배당 원천세를 115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앞으로 매년 내야 하는 관련 세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해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스웨덴에 투자한 주식 배당소득세 약 115억원을 되찾고, 향후 매년 약 86억원(2024년 배당원천세액 기준)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낸 세금 약 118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스웨덴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AP Funds)은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있지만, 비슷한 성격인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의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면제 적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결정 기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5년 가까이 심사가 지연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속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현지 세무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올해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같은 사안으로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스웨덴에 환급 결정을 촉구했다.

그 결과 국가 간 소송 없이 환급 결정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 이는 국내 연기금이 스웨덴에서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은 첫 사례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에도 핀란드에서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약 80억 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번 환급은 국제 세무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증대하기 위해 국가별 절세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무 검토를 강화해 기금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